'n번방 방지법' 이란? 불법음란물 검열 총정리

지난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음란물을 검열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어떤건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하단할 의무로 부과하는 법안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게재하려고 할때, 불법 촬영물여부를 확인 후 전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필터링 대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웹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 적용 대상이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SK등 포탈 서비스부터 뽐뿌,루리웹,아프리카TV등 많은 서비스들이 필터링 대상이다.

부작용은?

불법 촬영물이 필터링 되면 좋은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것을 필터링 되기위해서는 우리가 주고 받은 모든 미디어들이 검열이 거쳐야 한다는게 가장큰 부작용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음란물과 관련 없는 사진을 등록하여도 아래와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검사한다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카오 경우 , 개인 채팅방인 경우 검사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에 한해서는
검열 대상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이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 30일 제한이 걸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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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번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는 ‘국민감시법’이라 생각한다”며 “전 국민을 사전검열하는 제도는 즉시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어떤 방향으로 검열 방향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영상 및 사진을 검열하고 참 무서운일 인것 같다 ㅠ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럼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