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학폭이력 시 입학취소된다

대학 입학 시 학교 폭력 이력, 정시에도 반영된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처럼, 지금은 학교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수능 성적만 좋다면 정시 모집으로 얼마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부는 대학 입학처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입학 취소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를 대입 정시에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에는 대학 입학처장들과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 당사자인 대학들과 먼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입 전형을 확정 발표하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일부 서울지역 대학들도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입 전형 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시에 학교 폭력 징계가 반영된다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는 그 이전에도 학교 폭력 징계 이력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 학교 폭력 징계 이력, 어떻게 반영될까?

대학 입학 시 학교 폭력 징계 이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를 대입 정시에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 후에도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입학 취소도 검토됩니다. 대학교육협의회와 일부 서울지역 대학들은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대입 전형 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시에 학교 폭력 징계가 반영된다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학 입학 전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발표 예정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입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달 발표될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시에도 학교 폭력이 반영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

사실상 학폭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적용가능할지 정말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